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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친박 후보 허위 발표항소 카지노쿠폰심 유죄(2보)|(대구=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작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후보라며 허위사실을 발표한 후보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총선 후보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또 1심 재판부는 탈법 방법에 의한 초청장 배부만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외에도 박근혜 전 대표와의 친분 및 시장 재직때 치적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권씨가 박 전 대표와 아무런 친분 또는 인연이 카지노쿠폰 없음에도 박근혜 지지를 받은 후보임을 내세워 유권자 지지를 유도하고 자신의 업적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유죄 선고이유를 밝혔다.권 후보는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앞으로 5 카지노쿠폰년간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됐다.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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